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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한국GM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6.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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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1번 과제는 한국GM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고를 되찾고, 국제적으로 봉이 되어버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된 한국GM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3년에 걸쳐서 정무위, 당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가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면서 “세무조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당기부분 220억의 세금이 한국GM에 부과됐다. 관계당국은 이 내용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일을 상기시키며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해서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와 특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국세청과 함께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다”라고 비난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이 망한 이유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원가구성 비율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거저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 두 번째로 미국 본사로부터 국내보다 세 배 정도 높은 고금리 차입으로 과한 이자 비용을 본사에게 지불했다. 또 정당한 용역 제공도 없는데 미국 본사에 자문용역으로 고액을 지불했다”면서 “자본 잠식 당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은 허공에 뿌려졌다. 우려했든 아니든 최악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2대 주주 산업은행은 직무유기와 배임의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금융위에는 특별회계를, 공정위에는 국세청과 함께 이전가격 조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에는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등은 그간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료를 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직무를 피해왔고 유기해왔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제라도 금융위는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공정위는 한국GM에 어떠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고, 국세청은 이전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한국GM이 미국 본사와 짜고 빼돌린 천문학적인 적출소득 금액을 찾아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또한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R&D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제1호 당론은 한국GM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였다”면서 “바른미래당이 발의했고, 한국당이 참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한 후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또다시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국정 조사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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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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