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적극적 예산확대 및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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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업 적극적 예산확대 및 대책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6.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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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삼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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