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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노동개혁과 기업 투자의욕 활성화 시켜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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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를 언급하며 “추경 탓만 하고,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심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개혁에 앞서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경제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통계가 발표된다. 어제는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6월호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국채수입이 전년 동기해서 5,000억이 감소했다. 연도별 국세수입이 월간 지표 발표 이후인 2014년부터 계속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 수입 진도율, 즉 목표한 세금 중에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은 37.1%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p나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라며 “기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투자의욕이 감소 한 것이 역시 세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 핵심이다. 생산이 재고되어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11일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과연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물론 기업의 공정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의 상속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 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관한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전세계가 화웨이냐 아니냐를 강요받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와 지도자가 나서서 자국의 기업과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갈등원인인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개별 기업 문제라면서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기댈 데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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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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