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지하철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태바
[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지하철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김민건 기자
  • 승인 2019.06.0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피해 여성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을 느껴도 순간적으로 긴장하거나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도 누명을 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혹 혼잡한 지하철에서 남성들이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남성을 잠정적 범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다”며 지하철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위 청원인은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신고당하고 간단한 신원조회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무고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성 전용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올라와 1만 9,000여명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하철성추행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 대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모되는 감정, 비용 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재판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다가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성추행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알지 못하여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가해자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