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 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긍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 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 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그에 비해 활용 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