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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5.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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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新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22곳)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참석) 김현 단국대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신구 부산대 교수,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변창흠 LH사장 등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무2차장 (위원) 17개부처 실·국장급 17명, 민간위원 14명 

아울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 

김현미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新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국회 국토위 상정(‘19.3.29)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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