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책을 지정 및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적용

(시사매거진253호=임정빈 기자) 국내·외 할 것 없이 블록체인을 발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접목은 물론, 국가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책을 지정하고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달,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행한 이래 100일 동안 26건의 승인이 완료됐다. (사진출처_뉴시스)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에 블록체인 포함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감독 프레임 마련을 올해 정보기술(IT)·핀테크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예고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동시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서비스 가운데 총 3개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부터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관리, 개인 투자자 주식대차까지 적용 분야도 다양하다.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은 “블록체인 기술 금융권 도입 사례 분석과 도입 저해 요소 파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글로벌 컨소시엄 등과 협력, 규제 샌드박스 시험 운영 등 블록체인 감동 프레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신근영)도 크라우드펀딩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차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한 우선 심사 신청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실시되는 2차 접수 때, 12개의 회원사가 공동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STO)을 통한 지분 투자유치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청하는 의견을 모았다.

신근영 회장은 “현재 국내 투자 시장은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캐피탈 역시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퇴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STO에 대한 규제완화 신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공개한 목록에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 (Tencent)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 197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출처_뉴시스)

해외) 中, 서비스 승인 받은 블록체인 기업 명단 공개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 3월 3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공개한 목록에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관련 계열 사를 포함한 197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15일부터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위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개시 후 10일 이내로 정보제공자, 서비스 종류와 형태, 서버 주소 등을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개된 명단에는 블록체인 기관 뿐 아니라 중국절상은행(China Zhenshang Bank)과 평안보험사(Ping An Insurance Company)와 같은 금융기관도 포함됐다. CAC는 명단 공개와 함께 “앞으로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의 감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이 미국 주요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JPM 코인’이라는 자체 암호 화폐(가상화폐)를 출시할 계획이다. JPM 코인 이용자는 은행에 달러를 예치한 뒤 코인을 발급받아 이를 블록체인상에서 결제나 주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와 JPM코인은 1대1로 교환되며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s)이라고 CNBC가 설명했다.(사진출처_뉴시스)

해외) 미·중·일,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가속 

- 주요 암호화폐 선도 국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동향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뉴욕 주 금융청이 정식으로 허가한 스테이블코인이 나왔다. 일본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엔화와 연동된 코인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가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항저우시의 투자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체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예비 범죄’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정부가 ICO를 공인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공백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결국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가상화폐가 몰고 온 글로벌 화폐전쟁 판도 변화 

오는 6월 ‘G20’회의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에서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계속되어 왔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인 돈세탁,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은 전 세계 국가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였으며, 이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나라도 상당수다.

오는 6월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이미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단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를 통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간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은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토큰포스트는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국제적으로 대두되었다”며 “국제적 위험이 암호화폐 AML 규정 합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공정한 대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차입자는 균형 잡힌 양방향 공매수·공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외) 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샌드박스 지정 

- 블록체인 기반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 

금융위는 지난 4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 주식 대차 플랫폼인 ‘디렉셔널’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핀테크 기업으로는 처음 선정된 사례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대여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공정한 대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차입자는 균형 잡힌 양방향 공매수·공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증권사가 아닌 개인이 주식대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투자자의 자본력이나 거래 규모 및 정보 접근성 등 대차거래에서 기존의 우선순위에 있던 요소들이 덜 중요해지는 구조가 된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 투자와 전산 연결 테스트 등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한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함께 발전시키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차단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까지 폐쇄적인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신근영 회장은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도 낡은 개념”이라며, “정부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투자자 보호’라는 말을 하기 전에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각 거래소가 최소기능제품(MVP·Minimum Viable Product)을 갖춘 기업의 코인만 상장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거래소상장(IEO)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 불법 투자유치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실물경제와 연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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