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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4.30 14:00
  • 댓글 13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전환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입주 선정과 분양 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격 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종, 광양, 대구, 속초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거나, 분양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혜선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을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내쫓는 가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입주민의 의견이 세밀하게 반영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세종 영무예다음아파트대책위, 광양 송보 5차, 7차, 덕진봄 아파트대책위, 대구 하나리움아파트대책위, 속초 로제비앙아파트 대책위등 20여명의 피해주민들이 참석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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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매매금지 2019-05-01 23:48:16

    임대아파트를 일괄매매하여 비싸게 매수했으니 본전은 뽑아야겠고 궁리끝에 부적격자 양산작업에 돌입하였으니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든 세대를 부적격으로 해놓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세대만
    적격, 그렇지 않은집은 모두 부적격
    지금 전국각지 임대아파트에서 무법천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임대사냥꾼들이 나오게 못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삭제

    • 대구서민 2019-05-01 00:59:24

      국가기금으로 집지어 서민들을 이용해
      돈벌이에 눈먼 양심없는 건설사들
      해도 너무합니다.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양심의 잣대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진 국가기금
      이 올바르게 주인을 찾아 잘 쓰여질수
      있게 끝까지 국가가 나서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만들어진 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틈으로 벌레가 들끓지 않게
      조속히 보완된 법을 만들어
      틈을 메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승자가 된양 배두들기는 이들을
      보지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안에서 보호받는 국민으로
      살아갈수 있기를~!!   삭제

      • 현짱님 2019-04-30 19:56:18

        미분양으로 적자날거 같으니 온갖 꿀발린 말로 입주자를 모아서 입주시켜놓고 분양전환시 이익을 더남길려고 법대로하자는 악덕 기업들. 서민들은 법도모르고 돈도없어 당하기만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되길 바라며 이런 악덕업체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 유가아낙네 2019-04-30 19:44:22

          악덕 임대사업자와 싸울려니 힘겹읍니다.
          힘없는 우리들을 대신해 들어주시고 나서주시는
          정의당 추혜선의원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고통에서 벋어나고 싶읍니다.   삭제

          • 무주택설움 2019-04-30 19:05:46

            관심가져 주시는 정의당 너무 감사합니다
            무주택자가 집한채 장만하는게 이래 힘들줄은 ...공공임대라 정직하게 나라에서 5년후 정상적분양을 해 주리라 믿고 살았는데
            나쁜하나건설이 본인들 이익만 챙기고 먹튀한후 ,징글한 지구건설이 칼자루를 서민들 목에 대고 쪼아 댑니다
            먹고 살기에 늘 바쁜데 건설사를 상대로 싸우자니 시위도가고 공청회도 징글나게나갑니다.주민끼리 이간질도 많아 소란도요란도 많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서민을 살리는게 아니고 쥑입니다
            법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고
            나쁜건설사들은 세무조사로 얼마나 배불릿는지 꼭!!확인바랍니다   삭제

            • 서민 2019-04-30 18:36:55

              10년 공임 모집 당시에 재산,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10년 동안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더 못내면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국토부 보도자료에 10년 동안 돈 모아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삭제

              • 서민 2019-04-30 18:16:55

                국토부와 LH, 건설사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해서 입주민을 모집한 후,
                10년 동안 집값을 있는 대로 올려 놓고,
                원가의 3~4배가 넘는 가격으로 분양 못받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입주민을 모집했는데.
                10년 동안 5억, 10억씩 모을 수 있는 서민이 있을 수 있나요?   삭제

                • 서울스카이 2019-04-30 17:43:31

                  집값을 꼭지점까지 폭등시켜놓고 시세반영 감정가대로 하게다 이게 말이나되나 옆단지 5년임대 2억5천 분양하구 우리 10년 똑같은 조건의서민들 똑같은 아파트 8억내라 아님 분양포기하구 4년살다나가라 수억대출 해준다 뭐같은소리하지마라 욕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하구 전매제한걸어라 못파는데 무슨 시세차익이냐   삭제

                  • 재산세내는10년공공임차인 2019-04-30 16:53:08

                    국토부는,3만3천호의 LH10년공공임대를 이미 시세감정가로 분양전환했다는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국토부가 무주택서민들 내고 장사하려는건 절대안됩니다 10년임대세대들은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삭제

                    • forianu 2019-04-30 16:44:12

                      구구절절 와닿는 말씁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하며, 거주자인 임차인와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LH도 시행사이니 배제되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기금, 서민의 주거안정에 써야 합니다. 정의당 홧팅!!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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