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는 26일 민주당전북도당의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 추진 주장에 대해 일정과 전략을 밝힐것 주장하며 반박 논평을 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전북도당 홍승채 대변인의 반박 논평이다.

전북도민과 함께 ‘제3금융중심지’ 지정유보에 대해 분개하고 재지정 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옹색하고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제3금융중심지 관련 논평에 대해 말로만 도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며 자숙하기를 요구한다.

제3금융중심지 전주 혁신도시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발주, 의뢰되고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는가.

민주평화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정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닌가.

원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스위스의 2개 지역, 비슷한 규모의 캐나다가 4개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두 곳에 집중되어야 효율적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보고서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지정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전북도당은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히려 민주평화당에 대한 근거도 논리적 대안도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전북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대오에 적극적인 참여 보다 정치적인 수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평화당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용역보고서가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도 금융중심지 지정유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인프라의 미구축,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판단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영원히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기에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낙후되고 있어 여건을 갖출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재지정을 통해 정부가 여건마련 즉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공세인가.

용역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국가의 투자의지와 정책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는 도시와 지역을 국가는 손 놓고 보고 있고, 이를 시장경제의 논리처럼 잘되는 일만 지며보겠다. 그러니 전북도가 여건 마련에 나서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전라북도가 직접 현재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도민들을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대안을 없고 ’재지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북도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께서는 민주당 출신 도백이 아닌가. 왜 직접 도민 설득에 나서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 인가.

민주평화당은 전북도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의 배려 등의 정책목표를 당장 실천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의 노력을 하겠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겠는지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북의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금융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는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지사,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책의 전망도 의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은 오늘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선거철에 분명하게 ’전북친구’를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다. 표를 받기 위해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던 것이 아니라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충언을 깊게 새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