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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 참석,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 나라 민주 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가.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가.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이자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라며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말고,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관련,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도서지역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도서의 낙후성 해소에 기여한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07) 계획」이 ‘07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08~‘17년)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8(금) 확정·시달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86.12.31 제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정·고시 된 개발대상도서를 대상으로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88년부터 시작된 제1차 10개년계획과 ’98년부터 시작된 제2차 10개년 계획은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 기반 등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2차 10개년 계획 성과분석결과 주요 기초 생활인프라 지표인 상·하수도 보급율, 도로포장율 및 자동차 보급률이 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제3차 10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지방의원, 관계공무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도서개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지침 마련에 신중을 기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수립지침은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을 비전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서유형화 및 특성화 계획, 주민참여를 확대한 계획」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10개년 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획일적인 소규모 분산투자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도서를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유형화종합계획 방식, 도서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활용한 도서특성화 계획방식, 주민의 실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계획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서실무위원회를 개최 등 도서사업 관련부처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도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기획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 우수유형화 계획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의 재정지원과 계획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유형화계획 선정은 물론, 도서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육·연도교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일정은 지자체에서 도서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종합계획 등을 수립(6월말)하고, 연육·연도교사업 및 우수 유형화종합계획 선정(7～8월)을 거쳐 9월에는 「매력있고 살기좋은 도서(섬) 창출」을 위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게 혁신형기업화 전환을 도와주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일반기업보다 고용, 매출액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형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동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형기업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등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0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
이 프로그램은 일반기업의 혁신형기업 인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업체의 혁신형 전환가능 유형(벤처·이노비즈, 경영혁신형)과 혁신형기업화 가능성을 1차적으로 사전진단한 뒤 신청업체의 혁신역량을 수준별로 분류하여 각 수준에 맞는 혁신형기업화 전환지원을 직접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연계시켜 주는 제도이며,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는 ‘혁신진단’(3일)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혁신기업화 전환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해 주는 ‘혁신형전환 로드맵’이 제공되는 사업이다. 또한 진단결과 1년내 혁신형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잠재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추천하여 각종 사업에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형기업의 성장·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일반기업의 혁신형기업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혁신형 후보기업*의 혁신형기업화 전환 지원과 함께 혁신형기업 후보층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된다.
혁신형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은 동 프로그램 운영사이트(http://ino.smba.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을 한 후, 자가측정을 거치면 4가지 유형(①혁신형수준, ②잠재혁신형수준, ③혁신초기수준, ④사업전환 필요수준)으로 분류되며, 각각 이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지원이 이루어진다.
노동부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 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이다.
금번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작업 및 동바리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03년 하반기 이후 검찰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부
농림부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적극 돕고 나선다. 지난 5월 22일 농림부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 시범사업 대상 시·군 10곳을 선정·발표했다. 대상 시·군(10)은: 강원 화천, 양구, 충남 서천, 금산, 전북 진안, 남원, 고창, 전남 곡성, 경북 안동, 경남 남해 지역이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돕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시·군에 각각 3년간(‘07～’09) 10억 원(국고보조 5억 원, 지방비보조 5억 원)씩 지원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지원프로그램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게 되는데,예를 들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일자리 알선, 출향인사 파악·관리,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이주예정 도시민과의 교류·초청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30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전북 진안군 등 총23개 시·군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4.25일 지역개발 전문가들로 평가단(10명, 위원장 : 윤원근 협성대 교수)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평가의 2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앞으로 농림부는 선정된 10개 시·군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제안서를 보완,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송미령 박사)과 협조,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추진 모델을 정립,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향후 15년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약 6만3천TEU 정도 증가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찬영 연구위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제2회 항만수요예측 세미나에서 ‘한·미 FTA 체결이 항만물 동량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 위원은 “연산가능일반모형(CGE)을 통해 예측한 한미 FTA타결 전 예측결과는 향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는 7.21%로 나타났으나 산업별 미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타결 후 예측결과는 5.9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물동량 증가도 당초 예측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한미 FTA 발효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1~5년 동안 연평균 4만8천TEU, 6~10년 6만9천TEU, 11~15년은 7만3천TEU씩 증가해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6만3천TEU, 총 95만TEU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가 환적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증가가 중국과 일본의 대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증가는 중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환적물동량에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이 중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나라 환적물동량이 줄어드는 규모는 향후 10년간 많아야 중국이 연평균 1416TEU, 일본이 983TEU로 이를 합쳐 매년 2399TEU 정도의 미미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해 전 위원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2.5%로 미국(12.1%)보다 높은 큰 시장이며, 평균 관세율도 4.2%로 미국(3.7%)보다 높다”며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한미FTA 체결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나 산업구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미 FTA의 우선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1577-9090(국방국방)번으로 전화하면 육·해·공군의 대대급 이상 군 부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열린 국방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군 부대 전화번호를 24시간 종합 안내하는 ARS 서비스를 ‘07년 5월 21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귀한 자녀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련병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부대배치ARS 안내서비스 실시 등 입영 후 자대 배치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군 부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추진 배경은 평소 국민들이 부대 전화 확인 시 단일 창구가 없어 불편이 많았고, 특히 일과 종료 후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한 연락 사항 발생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군 부대 전화번호 종합안내(ARS)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부대 전화번호 확인은 전국어디서나 1577- 9090 번으로 연결 후 여단급이하 부대는 통상명칭(5967부대 등), 사단급 이상 부대는 고유명칭(35사단 등) 숫자를 입력하면 부대 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자동 안내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일부 특수임무 부대의 전화번호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이번 ‘군부대 전화번호 종합안내(ARS)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이 대대급 이상 군부대 전화번호를 24시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