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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선거제도는 꼭 바뀌어야 한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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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금의 선거제도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처리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보면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25%를 득표했는데 의석은 단 1석밖에 얻지 못했다"며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계류 기간 60일을 앞당겨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합의가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겨냥, "국민이 지지해준 만큼 의석수를 갖는 건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20대 국회는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국민의 의사에 반해 임의대로 그만둔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면 '인사청문회를 뭐 하러 하느냐'는 인사청문회 불신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처럼 사전에 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이 동원돼 정보를 수집해 검증하고 국회에서는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며 "임명돼도 흠집이 많아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은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하에 청와대 검증기구와 국회 검증절차를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든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면 책임총리가 될 수 있다"면서 "총리 권한 중 장관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는데 이 권한만 행사해도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척된 단계로 가고 있다"며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전쟁 위협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다.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관련 국회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는 "저도 울화통이 터지고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나 연구했는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밖에 없다"며 "공개석상에서도 (지적하고) 본인에게도 심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문제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화 된다"며 "운영위에 문제 제기가 되면 3개월 내에 해결하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정치 금언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명확히) 말은 못한다"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다 비웠다. 더 할 기력이 없다"고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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