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잠정 합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등의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았다. 다른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금 발표 내용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이 지적한 '큰 부작용'은 현 시점에 도출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의원 정수 300명을 고정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기에 현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선거구 획정은 전체 유권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구는 3~4개 시·군이 묶이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이 감당해야할 선거구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이전 모두발언을 통해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대표는 "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계속 논의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 했지 봉쇄조항 (비율)을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제 본질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봉쇄 조항은 이번 합의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봉쇄 조항이 도입되면 과도한 다당제 출현을 막을 수 있지만 비율에 따라 소수정당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애초 선거제 개혁의 대의가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에 나서거나 청년당을 만드는 등 소수약자 그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구 획정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기준으로 인구편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난 연말 5당이 합의헀던 10% 규모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추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우리 당에 반대 의원이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자체를 기존 승자독식 정치에서 국민을 향해 경쟁하는 정치로 바꿔보겠다는 큰 뜻을 갖고 추진 하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약해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굳건히 시대적 대의를 붙잡았기에 바른미래당도 이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시간 제한 때문에 급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기에 그 시간 안에 바람직한, 합리적 방향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