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본질적 이유가 있다"며 "이미선 후보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법관 모임), 민변(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의 마지막 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통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 요구다. 북한의 핵 집착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저질적 인간 운운하며 폼페이오를 공격하면서도 트럼프와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 결렬을 트럼프 참모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인사청문제도의 무력화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임명강행시 인사청문제도 법개정안을 발의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청문제도가 폄훼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후보자의 임명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다시 검증하거나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갖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당의 기본적인 방침은 인사청문제도의 무력화를 보완할 수 있는 쪽의 법안을 당론으로 하려 한다"면서 "별도로 나온 법안이 이미 충분하다면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이미선 후보 임명 강행시 오는 20일 장외투쟁을 추진하는 것에는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윤리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윤리위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제명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건을 언제 올릴지는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정리하겠다"면서 "윤리위 결정이 오늘 나와서 빠르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 결정 나오는대로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