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갑주 기자] 한전이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에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자 변압기·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산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고성산불 보도내용 중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어 변압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18년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전은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① 배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라 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예산(투자예산)과 ②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① 설비교체보강예산은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18년도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되어 ’17년 대비 ’1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 등에 소요되는 점검수선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조8천억원이나,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1조1천억원으로, ’18년 실적 1조 4천억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