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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중개사협회 공동주최, 불법중개근절과 공인중개사 권익방안 토론회 개최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 자율적 지도·감독하는 제도도입 약속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4.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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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중개근절, 자율단속방안 토론회(사신_공인중개사협회전북지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지난 4.5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주최로 공인중개사, 국토부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불법중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타당한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은 1회성 내지는 보여주기식 지도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무등록. 무자격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약 2만건을 적발 징계를 내렸지만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중개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끝없이 이어 왔었다.

박용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발언(사진_공인중개사협회전북지부)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중개행위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40만 명이 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창업자수보다 폐업자수가 늘어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수요공급의 불균형, 각종포털과 플랫폼을 통한 과다 광고비지출, 특히 9.13 정부규제로인한 거래절벽 현상 또한 이유중 하나다.

오랫동안 이어온 무자격자와 기획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비웃으며 증가일로에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또한 원인이다.

이정진 전주시 덕진구지회장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 및 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이며 즉각 대응과 효과적인 척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지도·단속시스템이 절실하나 일선 행정기관은 인원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노동식 전북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에 지도단속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런 제언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도단속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정동영의원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주최 관련법개정안설명(사진_공인중개사협회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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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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