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단계 수준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의 첫 출발점인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최종 과정인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 형사대응 매뉴얼이다.

사건 발생 과정에서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예컨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다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한지도 조언한다.

고소 혹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이제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 입장에서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나 ‘대응 준비를 위한 시간 마련을 위해 조사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내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방법은 이렇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전체 과정을 일별하게 해주고, 대응 전략을 짜도록 돕는다. 고소, 소환,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공소장, 공판기일, 의견서 제출, 공판, 판결일까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예컨대 고소장, 진술조서, 보석허가청구, 의견서, 답변서, 탄원서,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팁도 알려준다.

2부에서는 법률의 세 구성체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생각 등을 알아본다. 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지, 어떤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는지 살펴본다. 검사의 생각을 엿보는 페이지도 할애되어 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 방법과 비용 문제, 협력 관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3부는 법정 다툼의 실전으로 들어간다. 형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며, 증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특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에 대해서 긴 페이지를 할애하여 ‘합의금 산정하기’, ‘합의하기’, ‘합의금 낮추기’ 등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4부는 11가지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사건의 대응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임금 체불, 학교폭력, 이혼 관련 문제, 안전한 집 구매와 같이 일반적인 형사 대응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상적 문제까지 친절하게 다루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법률 정보는 금고 속에 갇혀 있다. 동시에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부딪칠 수 있으나 아직도 법률 상식은 특정인의 손 안에만 놓여 있다. 이 책은 법률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률 분쟁은 때때로 남보다 하나를 더 알고 있어서 이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한 권의 책이라면 최소한 몰라서 허둥대는 일반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당신의 평범한 사회생활을 지켜줄 하나의 등대이자 방패가 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