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현지 기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5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의 경우, 특히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시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기업과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지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Vladmir Putin)이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안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의 소통창구로 통하는 웹사이트 ‘크렘린(Kremli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푸틴은 암호화폐가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러시아 연방 하원 의회가 석유 관련 암호화폐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규제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번 규제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는 연방법에 속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자하는 명령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는 경제체제를 디지털 체제로 전환 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자산 및 디지털 기반의 재원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민법 부분도 이에 대응하는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작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관한 지침, 그리고 ICO 규제 마련 등에 대한 규제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 의견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디지털화폐)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각) IBM과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CBDC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76%는 분산원장기술 개발이 효율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데 확신은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의 금융기관들은 CBDC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62%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보고서는 CBDC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및 CBDC 발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적 통화 금융기구에 포함된 21곳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근 실제로 CBDC의 발행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페드로’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이란,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CBDC의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암호화폐 이슈

지난 14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 의회 발표에 따르면 의회는 상하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7363’을 공식 법률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ICO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고문에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및 익명 거래에 대한 경고, 룩셈부르크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ICO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업모델이며 토큰과 자금모집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ICO 투자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이버 해킹으로부터의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자들이 해킹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식 거래 승인에 대한 의회 발표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증권 유통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성과 법적 확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도 기존의 전통 주식 거래와 동일한 법적 지위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불황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중심 경제로 변화할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가상통화가 나왔다. 지난해 2월 20일(현지시각) 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상통화인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세계 첫 국가 단위 가상통화를 발행한다”고 밝혔듯, 페트로는 국가가 발행한 첫 가상통화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지난 2월 1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통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경기 침체와 마두로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볼리바르화 평가절하,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보류 등의 이유로 베네수엘라 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 외신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콜롬비아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구호 물품 반입이 사실상 금지되자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된 볼리바르화 대신 베네수엘라 국민이 택한 것은 암호화폐였다. 암호화폐를 통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이다. 또 다른 외신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비트코인은 가능성 그 자체”라며 “희망을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값싼 전기값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개인들의 움직임 또한 도드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규칙을 정할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규제기관(National Superintendency of Crypto Assets and Related Activities)을 세운다고 밝힌 상태다. 이 기관은 앞으로 베네수엘라 내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감시하고 채굴 장비도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처럼 쓰일 수 있을까?

외신들은 베네수엘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볼리바르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대안론도 없지 않다. 러시아 통신사 RT의 맥스 카이저 기자는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있어 생명줄”이라며 “미래에도 비트코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화폐 경제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바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