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소각자원센터, 특정업체 위탁운영 시운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운영으로 특혜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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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소각자원센터, 특정업체 위탁운영 시운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운영으로 특혜의혹 논란
  • 김창윤 기자
  • 승인 2019.03.15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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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소각자원센터 1일 400톤 규모 사용 / 전주시, 관계자 등 여론 수렴하여 위탁운영 입찰 움직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주)삼성물산컨소시엄에서 시공하여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일 400톤(200톤×2기), 재활용선별시설 1일50톤, 음식물처리시설 1일50톤 용량으로 완공됐다.

2006.6부터 서울소재 C사가 현재까지 13년째 운영해 오면서 경쟁업체 등 불만 요인이 되고 있고, 전북도에서 시설규모가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구모 소각시설이 년간 100억원 정도의 위탁운영비가 지급되어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현재 운영하는 C사가 2006년 최초 시운전 6개월, 의무운전 1년, 상업운전 2년, 입찰경쟁으로 2년간 운영하다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으로 1회 2년, 2회 2년6개월의 연속 연장운영을 하고, 2016년 경쟁입찰로 3년째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특정업체에서 독점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주시나 김제시, 완주군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후원 등이 눈에 띠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의 시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시각이다.

물론 C사 현장소장은 “전북도민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로 보답했다. 그게 전북도민들에게 혜택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우리업체 아니면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할 업체가 없어 독점계약이나 특혜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6년 3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위탁운영사 입찰 공고 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동입찰을 불허하여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0호)을 위반하고,

운영기간 실적은 1년이 일반적이나 2년으로 제한하여 과도 규제의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 파주 소각장, 서울 마포 소각장, 서울 은평 소각장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어 비교되고 있다.

아울러 소각시설운영실적에서도 연속운영 6년 이상을 배점상 만점으로 해 연속운영이라는 제한을 두고, 대부분 위탁운영 입찰시 위탁기간 3∼5년으로 공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특혜의혹 논란의 여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고문에 소각시설운영 시설 수 4개소(1일/200톤 이상) 이상을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용량 및 사업구분(운영실적,설계,시공)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설용량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처분대상, 처리공법 등을 추가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C업체 1개사에 해당되어 대놓고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사진_시사매거진)

이와관련, C사 현장소장은 “1일400톤(1기당 200톤씩 2기) 용량을 처리할 만한 업체는 거의없고, 특히 다른업체에서 운영하다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처능력이 안돼 폐기물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13년이란 오랜기간 한 업체에서 독점으로 운영해 와 이번 위탁운영 입찰을 할 경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무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해

장기간 독점 운영과 제한입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신규업체 시장진입 제한 및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하려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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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성 2019-03-19 18:53:03
경쟁하면 투명해지고 효율향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서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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