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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 4당의 단일안 논의 오늘 시작할 것"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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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쟁점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하지 않고 300석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준을 225대 75▲권역별 연동형비례재도를 최대한 실현 ▲초과의석 하지 않기 ▲석패율제 도입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 3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완전 보장, 선거제도 관련해 최대한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실현키로 한두 가지 원칙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당내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 심 위원장은 "다른 당의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 대표의 뜻이 다 반영된 전제하에 협상 진행 중"이라며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저는 논의를 하겠다"고 단언했다.

심 위원장은 “300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준연동제하고는 협상의 영역이 있다”며 “민주당이 고집하지 않고 전향적 자세로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들에 혼란을 주는 것에 유감이다"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싸움판인 국회에 걸핏하면 보이콧하는 상황을 뚫고 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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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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