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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절반, 이명박정부 때 임기 못 채워신창현,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체크리스트는 달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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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참여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17명의 52%에 해당하는 9명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임원 5명 중 2명, 국립공원공단 임원 5명 중 3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5명 중 4명 등 9명의 임원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임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손주석 이사장은 2009년 5월까지가 임기였으나 이보다 1년 앞선 2008년 5월 퇴직했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 출신의 정선순 감사 또한 원래 임기인 2009년 7월보다 6개월 앞선 1월 퇴직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한겨레신문 편집국 출신의 박화강 이사장은 2009년 7월까지였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년 5월 퇴직했으며, 현 수원시장인 염태영 감사 또한 2009년 9월까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년 6월 퇴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5명의 임원 중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장준영 사장은 2009년 7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년 6월 퇴직했고,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 출신인 박순환 감사는 2009년 3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년 9월 퇴직했다. 김대중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출신의 정홍식 기획이사와 노부호 사업이사 또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명박정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무직 임원들의 인사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체크리스트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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