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1호=최지연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시금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도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된 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년수당’은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청년실업률 상승으로인한 자존감 하락과 사회와의 단절된 청년들의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에 도입하였다.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부터 29세의 서울시에 사는 미취업 청년들 중 일부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매년 예산에 맞게 참여 인원 수가 조정되는데, 지난해는 약 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늘린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이 34세까지로 설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업한지 2년 이후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졸업 2년 이후 19~34세 미취업 청년’이 신청가능 대상이 됐다. 

이어 청년수당은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 구직 활동비·학원 수강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교통비·통신비 등의 간접비로 구별이된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며, 직접적 구직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준다. 하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올해 변경되어 확대된 ‘청년수당’은 3월 중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2017년과 2018년 청년수당에 참여한 이들은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대중들의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청년수당’ 논란 재점화…이유는

2년간 시행되면서 잠잠해졌던 청년수당이 다시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터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었다.

서울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내용은 2400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월50만원),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 연계형 수당을 지급한 후 수당을 받지 않은 나머지 800명과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약 2년간 정책 실험을 통해 충분히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어떨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이러한 정책실험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 통계집단에 대한 정책실험을 시도해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판단을 내리자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추진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육성기업 와이콤비네이터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중앙정부도 청년수당 2.0과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안 받은 건 사실이나 추진여부,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그동안 청년수당을 놓고 선심성정책이다,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다 했던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년차가 된 ‘청년수당’ 만족도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2년차를 맞은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 조사 분석(응답자 2002명)’결과를 보면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청년수당을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나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참여자의 97.2%가 답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청년수당 참여를 권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93.9%였다. ‘니트(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무직)’상태에 있던 참여자 가운데 38.7%가 취업했고 2.1%가 창업했으며 6.4%가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구직 중’인 37.5%와 시험 준비, 창업 준비, 진학 등 ‘준비 중’인 5.3%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았다.

이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

이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저활력 청년들에게 안정감과 구직활력 증가, 공공에 대한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며 "지속적인 성과연구를 통해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활력지원사업이 개인의 활력 증대를 넘어서 사회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만 혜택 많다는 형평성 논란도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전국 미취업 청년들은 모두 서울로 가야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용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거주 청년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보다 신청기회가 많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50만 명 가운데 수 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로또’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거주 청년은 청년수당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고용부 정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에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문제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편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경남 등 9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대전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충북은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 등 지자체들도 점차 청년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원 지급.. 시행될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수당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지만 시행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이다. 서울시는 ‘약 2년간 정책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어떨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박원순 시장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21일 열린 ‘도시, 혁신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청년 수당 정책 수혜자 확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년수당 문제는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겼을 뿐 아직은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너무 일찍 공개된 감이 없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선 다들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위원회는 2012년에 청년 보장을 제도화하는 ‘청년 고용 패키지’에 발표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를 청년 보장 프로그램에 지출했다. 유럽의 경우 정부, 기업, 노동 조합,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본인이나 가구의 소득, 재학 여부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울시에 사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점,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 청년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청년수당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서울시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찬반의 논란이 뜨거운만큼 서울시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