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갑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3. 13.(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9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이행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했으며,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현장 지원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능동적 세정개혁 추진했다.

󰊲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논의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되,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했다.

󰊳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자문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 빅데이터 운영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19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추진하여,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하여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했다.

󰊴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이행상황 보고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 가운데 41개 과제를 이행완료 하였으며,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9개) 이행 및 추가 개혁과제 발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상 위원장은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세정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혁노력을 지속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세정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