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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국회가 책임지고 새 정치의 틀 만들어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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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종섭 국회의원(사진_정종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1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 앞에서 한국정치의 역할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주관하고 미래안보포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경제재도약포럼,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성민 이사장(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며“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정치는 합법적 공간에서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나침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종섭 의원은“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만 국민들이 20년, 30년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헌법상 중립이 명시된 권력기구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고,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국회가 앞장 서 국가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고, 새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종섭 ‧ 정운천 ‧ 김종석 의원, 김형준 교수, 김민전 교수, 정성희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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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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