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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제보자 조치 결정 촉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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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대동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특검 주장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신속한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결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김 전 수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부실·은폐 수사를 계속 한다면 저희들은 결국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을 회의에 참석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한국당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과거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라며 "정작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에게는 모독적인 언사와 검찰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위법한 행정행위의 고발은 보호할 비밀로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진상규명도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오만한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조속히 결정하기를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난 1월 8일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신청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라며 "통상 신청할 때는 불안한 상황이다. 신속하게 해주는 게 법 취지에 맞는데 한 달 넘게 결정을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전 수사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민감했던 내용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드루킹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한 내용"이라며 "텔레그램 문자 내역이 남아있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물증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 그들이 부인했던 불법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방증으로 볼 수 있다"라며 "그간 제가 폭로했던 수많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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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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