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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변화와 실천으로 ‘묻지마 범죄 없는 세상’ 만들어 가요
  • 김문석 칼럼위원
  • 승인 2019.0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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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 2팀장 경위 (범죄심리사)

(시사매거진250호=김문석 칼럼위원) 지난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해한 살인사건,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옆에서 대낮에 걸어가는 행인 2명에게 흉기로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사건 등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분노형 묻지마 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 10건 중 4건이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묻지마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자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로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교감능력이 쇠퇴해 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는 극단적 해석이 분노조절 장애로 이어지면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어릴 적부터 폭행과 학대, 부모이혼 등으로 심리적 불안정한 경험들로 인해 성인되어서도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불만감과 불편감에서 오는 우울, 조증, 망상 등의 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기부터 자신의 충동성을 자제하는 초자아(Super-ego), 즉 양심과 도덕성을 키우지 못해 약자로서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려는 심리적·병적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심리 자기방어 체계다. 약한 누군가에게 화풀이 등을 한다. 이 같은 분노 범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행대상을 예측할 수가 없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분노형 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환경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소외감, 복지 체계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묻지마 범죄의 시작인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에 착안해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전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과 책임에 의해 강제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결여된다면 환자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지원 받기 어렵다. 정신질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지마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문석 칼럼위원  sisamagazine1@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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