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블록체인’ 규제보다 진흥, 장려를 도모해야 할 때
(시사매거진250호=주대준 기고)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는 블록체인기술로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세계 여러 나가가 규제보다 진흥, 장려에 초점 맞추고 있다. 비에 비해 유독 대한민국만 블록체인 정책 규제로 ‘거꾸로 가는 코리아’라는 비아냥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필자가 국방부 전산장교로 업무자동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던 197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전체에 설치된 메인 프레임 급 ‘대형 컴퓨터’가 수십 대에 불과한 정보화의 불모지 시절이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보화, 인터넷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권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 3공화국 정권당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업무 전산화를 시발로 국가 행정업무 전산화를 시작한 것이 국가정보화의 효시이다. 10여년 후, 1981년 IBM사가 개인용 컴퓨터(PC 5150) 호환형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정보화의 꽃 몽우리가 피기 시작했다. 당시 5공화국 정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에 ‘국가 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정보화에 시동을 걸었다.
1980년대 후반 6공화국 정부에서 ㈜데이콤을 국가정보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행정, 금융, 교육/연구 및 국방, 공안 분야를 포함한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개발에 착수했다. 이 무렵 청와대에도 전산실을 창설하여 ‘청와대 업무자동화’ 개발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세계화를 문민정부의 주요정책 아젠다로 국가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서도 ‘정보화의 투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전국에 ‘초고속정보통신망(광케이블)’을 설치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인터넷 강국이란 꽃을 피우게 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IT 전문성과 정보화 마인드가 탁월한 분으로 청와대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이라는 미들웨어를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주도했다. 2000년 전후로 IT 업계 불어 닥친 ‘닷컴 버블’로 홍역을 치루기는 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온 대한민국 정보화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각 정부마다 강력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 전자정부 강국으로 견인해 왔다고 평가한다. 이제 정보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블록체인’이 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인터넷기술 발전추세와 비교해 보면, 인터넷 초창기에 e-메일을 주고받고, 채팅하던 수준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기술이 정보검색, 전자상거래를 넘어 모바일 뱅킹과 SNS 서비스 기술로 급속도로 발전, 진화하면서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될 신 성장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블록체인분야 신기술개발이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이 미지근하다보니 창투사나 금융권에서도 방관만 하고 있다. 반면에 신생 벤처기업이 여의도 ‘WE WORK’ 빌딩에 거액을 투자하여 블록체인기술 창업(Start-up)을 돕는 인큐베이팅에 발 벗고 나섰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인큐블럭은 2018년 3월 ‘여의도 WE WORK’에 200여 평을 임대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블록체인 신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영역확장을 통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30여 개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신생 벤처기업이 월 1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30여 개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한 결과, 불과 10여 개월 만에 국내 주요 투자사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예정인 사업팀과 벌써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도 있어 빠른 성과를 내며, 국내 블록체인기술의 저변확대와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인큐블럭은 앞으로도 입주한 스타트업(팀) 간에 상호 자원을 공유하고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법적‧제도적 지원 등 창업 상담 프로그램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제언)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는 인구 15만 명의 도시에 블록체인기술로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정부 출범부터 핵심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블록체인 기반(Infra)기술 개발에 정부 및 민간 창투사의 적극적 투자 촉진을 제언한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없다보니 민간 창업투자사 조차 눈치를 보며,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블록체인 개발 TOOL 및 운영체제(O/S) 개발회사 자금 지원과 블록체인 기술개발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 다퉈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보다 진흥, 장려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비해 유독 대한민국만 블록체인 정책 규제로 ‘거꾸로 가는 코리아’라는 비아냥 받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블록체인 특구지정으로,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는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제언한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록체인 특구유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도록 싱가폴, 몰타, 스위스 등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몰리고 있는 국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파격적 제안과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플랫폼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는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과감하게 규제철폐 등 파격적 국가정책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및 정상적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거래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인터넷혁명을 능가하는 혁명적 기술이다. 정부 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블록체인 T/F 팀’ 구축하여 부정적, 폐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강력한 대응책 강구하여 블록체인만큼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갖고, 향후 블록체인분야에 아마존 같은 공룡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출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제언한다.
 CTS 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시사매거진 고문) 학력 주요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