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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혁명의 한계(限界)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9.0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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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군사 및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심지어 촛불시위가 혁명에 비유되어 포장되며 공산주의자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단체의 활동을 용인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이 사회 전 방위적 관점에서 확산되고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 당장의 주린 배를 채우기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적폐를 우선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시대적 선결과제요, 공정의 회복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법원장을 잡아들이며 과거정권의 집권 시 주요정책으로 일궈 온 원전사업 및 국방정책 등 국가 기간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정책전환을 서두르고 그 일을 추진해 온 핵심인사에 대한 잘못이나 비리를 하나씩 밝혀 적폐의 대상으로 삼아 척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는 세력들은 적폐청산의 과정과 결과에 불복하며 그 속도의 급격함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고 U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신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고 주장한다. 특히, 「공정보다는 현실감안」의 기조에서 “기업을 말살하려한다.”며 “경제파탄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급격한 변화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실험적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구나 “국제외교안보 및 북한관련 국방정책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없이 안보의 담을 허물어 내리는 성급한 판단이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급격성은 혁명의 속도로 진화되어 성남시의 경우 각종 무상 복지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책 6권을 읽으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복지 포퓰리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지방에서의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요직의 대체」 뿐만 아니라 “선거에 동원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일자리 챙기기」가 여러 명목으로 타락하여 동향과 학연을 찾아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혁명(革命)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의 저항권의 발로라면,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이 우리나라에서 종래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혁명으로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새로운 체제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더구나 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가 전제되어 과거의 관습과 제도를 타파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이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실천에 머물러 있고 단순 인적 청산과 정권의 주류인사에 대한 교체에만 머문 채 과거 정권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계승, 반복하고 있다면 과거 추악한 엽관제도(獵官制度)의 싹쓸이 문제를 반복할 뿐, 더 이상 정치학 개론적 혁명은 아니며 반혁명의 불안만을 조성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랑스 혁명당시 강성으로서 국민공회의 혁명을 주도하던 로베스삐에로가 수 많은 적폐의 대상자들을 콩코드 광장의 단두대로 보내어 형장의 이슬이 되게 하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목도 단두대에 바쳐야 하는 반혁명을 맞이하게 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 특히 건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 현대역사에 대한 인식문제, 남북한 관계의 해법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화와 외교, 대북 군사 안보 정책에 대하여는 정권의 키를 쥔 대통령, 내각과 정권은 서두르지 말고 국민공동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까지 보다 높고 큰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혜안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호라는 거대 함선의 조종키를 흔쾌히 맡긴 것은 「체제 변혁을 수반하는 혁명(革命)을 주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헌법을 지키며 체제 속에서 쇄신(刷新)하고 개혁(改革)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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