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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예타 면제 환영, 쌍수 들 정도는 아니다예타면제 사업 총 사업규모 24조1천억원/전북 비율 1/24, 4%에 불과한 1조원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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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민평당전북도당위원장(사진_민평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김종회 위원장은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예타 면제를 환영했지만 쌍수를 들 정도는 아니라고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예타 면제 환영.

그렇지만 쌍수를 들 정도는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민주평화당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공항의 개항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와 군산 및 전북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론으로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오늘 발표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국제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동시에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반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환영하면서도 쌍수를 들어 충만한 만족감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심정이다.

우선 새만금국제공항은 1999년도에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타를 통과(전북의 공항수요 입증 후 사업 추진 중 중단)했던 사업이다. 즉 새로울 것이 없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폐쇄된 한국GM자동차 군산공장에 대한 후속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전북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예타 면제다.

전북에 선물을 주려고 했다면 이들 사업 이외에 또 다른 1~2개의 대형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통 큰 예타 면제를 발표했어야 옳다.

전국에 동시다발적 선물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전북을 대상으로는 ‘2+2 예타면제’를 발표하는 게 도민 정서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

게다가 전북의 예타면제 사업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 이런 점에서 실속이 적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경남은 4조7000억원짜리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타면제를, 평택과 오송은 복복선화 사업으로 3조1000억원짜리 예타 면제를, 충북은 1조5000억원짜리 충북선고속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받았다.

전북의 예타 면제 규모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800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사업 2000억원 등 도합 1조원이다. 예타면제 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24조1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북의 비율은 1/24, 즉 4%에 불과하다. 예타 면제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나치게 적다.

이런 점에서 전북이 끼워넣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기계적 형평이 아니라 약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급박한 지역에 더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당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한국GM자동차 군산공장 정상화”를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면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전 정부에서 예타면제를 받아놓은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인심 쓰듯 물 타기 하지 말고 군산경제와 전북경제의 회생, 새만금 동북아 허브 기능 강화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의 속도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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