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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방향 제시
카카오 불법 카풀 엄벌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ICT 분야, SOC 사업 추진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1.24 09:22
  • 댓글 7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사진_김경진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의 불법 카풀 엄벌, 약탈경제 대책 마련, 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ICT 분야의 SOC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택시-카풀 서비스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날부터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한다”며 “카풀 강행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타협이라 함은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양보와 협의를 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불법은 눈감은 채 오로지 카풀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결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달라는 것과 앞으로 발생할 유사 갈등 사례를 해결하는데 나침반이 될 분명한 원칙과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네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카카오의 불법 카풀을 엄벌”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카카오는 물론 풀러스, 타다, 리프트 등 유사 카풀 업체 경영진을 엄벌하라. 그리고 불법을 방치한 공직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카풀 서비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ICT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을 제공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대기업만 이득이지, 영세소상공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는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약탈을 막고, 영세소상공인과 대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산정과 갑을 관계 개선 등 공유경제라 칭하는 플랫폼을 두고 벌어지는 약탈경제 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카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최근 부각된 공유 서비스는 모두 국내법과 부딪힌다”며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유서비스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세금 탈루가 문제 되고 있다. 중계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응당 세금이 매겨져야 하지만, 실상은 해외 사업자란 이유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유경제라 불리는 서비스가 우리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 법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ICT라는 점에서 이제는 ICT 분야 역시 정부의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카카오 카풀 논란을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택시 배차 시스템을 SOC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ICT 분야의 SOC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택시의 콜과 배차를 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 구축하고, 그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위탁한 후 정부가 배차 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콜이 오면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승객에게 최적합한 택시를 배차한다면 카카오 카풀과 같은 불법은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승차 거부 등의 승객 불만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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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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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호 2019-02-10 10:54:39

    미친놀리로 국회는 시간만 소비하고있다.
    법을 벗어나지 안는한 누가 뭐라 합니까!
    제발 국회의원들 뭐가 옳고 아닌지를
    분간도 못합니까.왜법조항을 이탈하면서
    카풀을 할려고하는 기업을 지지하는지
    답답하군요. 제발 정신 차려요정신.   삭제

    • 이강선 2019-01-30 15:10:27

      한국엔 법 전에 면허와 자격이 있어야 할수 있는게 있죠.국회가 아무리 잘못한다해서 아무나 국회가서 법을 만들수 없고 또 수환자가 무지많다해서 간호사나 사무관이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택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손님이 넘쳐도 택시가 가지고 있는 여객운송면허 없이 여객을 싫어 나르면 안되는 겁니다.카풀은 그야말로 아무나 국회에 들어가 법 만들고 아무나 수술환자 수술하는것과 다를께 무엇인가요...카풀을 허용하려면 국회도 병원도 무면허 무자격으로 만들어야죠   삭제

      • 최고다 2019-01-24 17:17:01

        벼룩이 간을 빼먹을님들 같으니라구.
        그냥 물 흐르듯 가만히 두면 잘 흐를텐데.
        난 비포장길 버스타기 힘든시절 우리아버지 장날이면 어미소몰고 걸어서 팔고다시
        송아지사오시던 그때가 살기 좋았던거같아요.
        겨울이면 산에가서 칡뿌리 케먹던 친구들이
        그립네요 점점 세상 살아가는것이 힘드네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있는사람 주머니
        채워줘야하는세상 없는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져라 벌어도 맨날그자리 인생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민들 죽이면서까지 카풀하고싶을까
        자 가자 외국처럼 다같이 단합하여 택시총출동하여
        올라갑시다 아자아자~   삭제

        • 호이 2019-01-24 17:09:25

          짝짝짝 맞는말씀 하시네   삭제

          • 조엄호 2019-01-24 11:36:18

            고군분투하는 김경진♡ 의원님 충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삭제

            • 김상덕 2019-01-24 10:47:11

              지난날 어플시장 문두드릴때 전국통합이니 하면서 1333 가지고 탁상행정할때 다들 돈지랄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듣더니 세금만 렸지요.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이 말입니다,현장의 한사람으로김경진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삭제

              • 김경진 2019-01-24 09:36:58

                지당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공유경제와약탈경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생은 대기업이 아닌 나라에서 국민에게
                이루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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