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후폭풍
야당 협력 이끌 정치력 부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맥 못 추는 개헌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오전 11시30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후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이지만 20년의 민주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방향의 요지는 현행 헌법 70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현직 대통령이 한 차례에 한해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헌법은 ‘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제안 형식인 이번 담화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되는 15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에 앞서 관련내용을 여야 대표들에게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구두로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한 이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왜 노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했을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9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12.6%)에 불과하다. 12개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레바논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가 포함된다.
경희대 강효백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8일자에 기고한 ‘중임제 개헌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초강대국 미국을 낳은 통치구조 시스템 중 최고 명품으로 평가받는 중임제는 왜 안 따르는지. 그와 거꾸로 1회성 정부가 펼치는 1회성 정책에 경제가 이리저리 흔들려온 후진국 약소국들 하고 왜 같은 멍에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임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후진국·약소국들임 △중국과 일본의 개헌움직임에 발맞춘 21세기에 맞는 새 틀 필요 △국가적 비극인 레임덕 최소화 △안정적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마주치는 20년만의 적기 등을 들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는 건 예견된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개헌을 보는 시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개헌 제안’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 개정 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노대통령은 “제 이해관계로 제안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여의치 않으면 임기단축 카드를 활용할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 개헌안이 부결되면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보고 조기해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임기단축 하겠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찬성하려다가도 안할 것이다.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이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
-지난해 2월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올 들어 갑자기 개헌 추진을 발의했다. 생각이 바뀐 것인가. 정치권이 반발해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지난해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보니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체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될 수 없다. 정략적 제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 얼마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 지금 와서 안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정략적이다. 개헌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
-야당 대선후보들과 만나서 설득할 계획은 있는가. “국민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과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성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런데 오늘 당에 초청했는데도 안오는 걸 보니까 응할지 안응할지 알 수가 없다.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야 말로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론 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개헌카드로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산적한 현안이 뒤로 밀린 느낌이 있다.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고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다.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서민생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다. 지장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남은 임기 내에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시할 의사는 있는가. “개헌 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지만 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이 중대선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 늘리는 데 대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토론이 안된다.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 갖고 있는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억지로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만 제기한 것이고 다른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렵다”


한나라 “대꾸할 가치 없다” 비난
한나라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새로울 것도, 대꾸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반대 뜻을 거듭 확인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강재섭 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외부에서 전해 듣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만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저런 데 말려들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 논의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한 데 대해, “반대 여론을 거스르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략이 아니라 지금만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하면서 ‘코흘리개 골목대장’과 같은 노무현식 논리를 폈지만, 듣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침묵, 거부도 정치의 한 형태이고, 한나라당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한나라당 비난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왜곡된 의식구조의 전형”이라고 맞받았다.
대선 주자들도 특별한 반응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은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될 이 중대한 시기에 또다시 개헌 논의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정권 말에 이런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기)의 문제가 아니다. 탈당은 대통령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도 “지금은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개헌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 여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당분간 ‘무시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명박 전 시장 진영의 조해진 공보특보는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짜증을 내지, 이를 거부하는 야당을 비난 하겠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개헌 즉각 중단” 비판 목청
민주노동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국민 설득의 장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앞세운 실망스러운 자리였다”고 비판한 뒤,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장훈시, 고집불통, 야당자극, 논쟁유발’의 16자로 정리가 된다”며 “야당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통해 새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의 고집스런 자세를 확인한, 유감스러운 회견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탈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개헌 논란을 거부하는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입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야당을 공격하면서 정략적 의도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기자 간담회였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 거부라고 말하는데,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개헌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기명 “노사모 개헌관철 행동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가 지난 1월 14일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지금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일어나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개헌안 관철을 위한 노사모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는 퇴행적인 정치 싸움의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개헌을 제안했고, 이는 그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제의가 옳다면 이제 노사모가 일어나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와 한나라당을 겨냥, “한나라당은 함구령을 내린 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박근혜 전 대표의 ‘나쁜 대통령’이라는 논평뿐이었다. 또 신당과 탈당으로 협박하는 우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만만해 보이는가. 금배지 하나 달기 위해 치사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한 뒤 “착각하지 마라. 깨어있는 국민과 노사모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씨는 이어 “이제 우리는 한나라당은 물론 우리당 내 반(反)개혁세력 등 개헌반대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만약 연임제 개헌이 좌절되고 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이 온다면 노사모 역사는 치욕으로 막을 내린다. 이제 노사모는 다시 불타올라야한다”고 노사모의 행동을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빅3 ‘당과 같은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듭 개헌 논의를 촉구한 데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미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후보들은 ‘무시’에 가까운 모습으로, 여당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논의조차 거부하는 게 비민주적’이란 노대통령의 날선 비판에도 야당 주자들은 “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조심스레 피해갔고, 여당 후보들은 노대통령의 ‘탈당’ 발언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여야 정당들만 개헌 논의 자체보다 노대통령의 날선 비판을 놓고 ‘현격한 해석차’를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기에 개헌 논의로 다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대통령의 ‘역정략 비판’ 비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당과 입장이 같다. 따로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다”고 논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개헌은 국민들 공감대 바탕 위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되뇌었다. 다만 “말의 평가는 말하는 사람의 직책과 직위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정권 말에 이런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도 “우리는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날 청와대 오찬 무산과 관련, “이미 대통령이 결론을 내놓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나”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우리는 당론을 정했다. 지금 시기는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노회찬 의원은 “노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개헌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결국면이고, 대통령 중심의 정치주도권”이라고 혹평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조용하게 이루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또 설득하고 호소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여야의 초당적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천정배 전 원내대표측도 “조기에 빨리 논의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탈당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정전의장)라거나 “노 코멘트”(천전대표)라고 크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였다. 범여권 후보로 최근 침묵중인 고건 전 국무총리도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고 짧게 말했다.

<장 예산처장관 “개헌시 선거비용 1000억 이상 절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월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각각 선거를 치를 경우에 비해 동시에 치르면 약 1,0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는 그 외에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측면에서만 비교한 것”이라고 밝혀 개헌에 따른 비용절감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수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하는 기능에 맞춰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찰, 교원, 집배원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늘어나지 일반 공무원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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