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 등의 제한이 있었던 경기 의정부 빼뻘마을이 전면 규제 완화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18년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군(軍)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사령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에서 건의한 ‘고산동 빼벌마을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경기도 상정안건 5건, 3군사령부에서 상정한 5건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상생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부대인 캠프스탠리의 상업 및 근린생활 시설 역할을 했던 마을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이다.

의정부시는 이 지역 인근 캠프 스탠리의 이전시기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단계별로 검토해 1단계로 위탁고도 완화(기존 8m ⇒ 16m) 후 2단계에 캠프스탠리 완전반환한 후 전면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단계별 검토가 아닌, 전면해제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규제 완화의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 이전시기가 미확정인 시점인 만큼,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해제를 결정한 후 이전시기에 맞춰 전면해제를 시행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방의 일부를 담당한 주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군사령부 측의 긍정적인 검토결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충분한 상호 협의를 통해 민‧관‧군이 상생하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