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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우치셔야 한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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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및 제4차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사진_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우치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0일 논란이 되었던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예령 기자에 대한 답변”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한 번 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시장의 역할과 기업의 활력’이 빠져있다”며 “혁신성장을 말하고 기업의 혁신을 말했지만, 정작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은 철학을 바꾸어야한다”는 본인의 말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발하게 부추기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게 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국정지표를 말하면서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되어있고, 정부는 노조가 무서워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답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의 패권세력을 만들어 바로 이들이 호가호위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며 “회가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회와 국정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내각의 장관들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주어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래서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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