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한·중·일 FTA 등 추진중인 FTA 협상 진전에 노력

   
▲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당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사매거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산업통산자원부는 7일 "TPP 타결 후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지만 발효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타결 자체로 당장의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관세 2.5%)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시 전품목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한·일 수출경합도도 높은 품목이나 이미 무관세 품목인 만큼 TPP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TPP 가입으로 우리의 FTA로 인한 시장선점효과(상대국 관세인하)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TPP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신 FTA추진전략에서 언급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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