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안’ 근간 흔드는 문서 발견
상태바
아베 ‘안보법안’ 근간 흔드는 문서 발견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10.0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고사, 일본의 자위를 위한 시설과 무력 허용하지 않는다’

 

   
 

[시사매거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법안의 뼈대가 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합헌 주장’의 근간을 흔드는 자료가 발견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959년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일본 대법원 판결을 논거로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판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朝日)신문은 9월15일, 당시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 판사의 자필 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자필 문서에는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고사하고 일본의 자위를 위한 시설과 무력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발견된 문서는 스나가와(砂川)사건 재판에 관여한 고(故) 이리에 도시오(入江俊郎) 전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례집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 요지가 게재된 페이지 여백에 쓴 것으로, 1962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리에 판사의 차녀(78)가 그가 서재로 쓰던 방에서 발견한 것으로, 문서에는 “자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자위를 위한 무력이나 시설을 가져도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즉 자위권은 인정했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자위를 위한 시설과 무력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의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 7명이 기지 내로 들어갔다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판결의 쟁점은 주일 미군이 전력(戰力)에 해당하는지, 재판소가 조약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유무를 놓고 다툰 것은 아니었다.

1959년 3월, 1심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은 헌법 9조의 ‘전력 보유 포기’에 대한 위헌이라며 피고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평화헌법인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포기, 국제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일본 대법원은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갖는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전력 보유’란 일본이 지휘 관리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지, 외국의 군대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위권과 미군 주둔의 합헌성을 인정해 1심을 파기, 피고 전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베 정부는 바로 이 판결에서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며 “판결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곡해 했다.

아베 정부는 스나가와 사건 판결 내용이 자위권을 인정했다며 이것은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는 판례라고 주장해왔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대법원은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구분 없이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결의 내용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타국의 침략 시에만 개별적인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선제공격이나 동맹국이 공격받을 시 함께 전쟁에 나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국가다.

   
▲ 칠레- 호르헤 부르고스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사망자 수는 11명, 실종자는 1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으로 집 3,000가구가 파손됐으며 해안지역에는 쓰나미 경보에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칠레 강진 사망자 최소 11명, 1명 실종
칠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국가긴급재난센터가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호르헤 부르고스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사망자 수는 11명, 실종자는 1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으로 집 3,000가구가 파손됐으며 해안지역에는 쓰나미 경보에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54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70.8㎞ 떨어진 해안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7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진 이번 강진은 칠레 전역 뿐 아니라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인근국가에서도 느껴졌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인근 해안에 영향을 미쳤으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날 오전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한 부르고스 내무장관은 예비 피해 규모 보고에서 “코킴보 지역 주민 409명이 대피소에 있다”며 “일부 선박은 갯벌에 좌초했거나 내륙까지 올라와 있는 등 코킴보 항구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항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칠레인 자연재해에 익숙해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해왔다”며 “이번에 칠레인의 기질과 마음을 보여줄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짐바브웨 대통령 - 로버트 무가베(91) 짐바브웨 대통령이 연설 중 전례 없는 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무가베 대통령은 지난 14일 의회 개회 연설에서 지난 8월25일 이미 발표했던 연두교서를 읽은 것. 무가베 대통령은 최근에도 드물지만 실수를 했었다. 그는 지난 12월 “ZANU PF 반대!”라고 외쳤다. 그러나 ZANU PF는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 전선의 줄임말로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었다.

91세 최고령 짐바브웨 대통령, 엉뚱한 연설문 읽어 구설수
로버트 무가베(91) 짐바브웨 대통령이 연설 중 전례 없는 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CNN이 9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가베 대통령은 지난 14일 의회 개회 연설에서 지난 8월25일 이미 발표했던 연두교서를 읽었다.

이후 무가베 대통령의 조지 차람바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연설문들이 뒤섞여 무가베 대통령이 잘못된 연설문을 읽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실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조나단 모요 전 정보 장관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도 연설실수를 했었다며 무가베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러나 무가베 대통령의 비판가들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의 주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무가베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 퇴진해야 한다는 징조”라고 주장했다.

무가베 대통령은 최근에도 드물지만 실수를 했었다. 그는 지난 12월 “ZANU PF 반대!”라고 외쳤다. 그러나 ZANU PF는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 전선의 줄임말로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었다.
그의 비판가들은 그의 나이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사건으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제1야당 민주변화운동의 오베르트 쿠투 대변인은 이날 수도 하라레에 한 기자회견에서 “그도 한창때가 있었다”며 “이제 그는 더는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 *버드와이저- 세계 최대 양조회사로 맥주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벨기에 맥주 전문회사 안호이저부시-인베브(이하 AB인베브)가 9월16일(현지시간) 세계 2위 양조회사로 경쟁맥주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를 생산하는 사브밀러에 합병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3위 업체 하이네켄 연매출의 3배가 넘는 약 733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고 시가총액 2,750억 달러(약 323조 원)에 이르는 다국적 공룡기업이 탄생한다.

세계 최대 맥주 회사 AB인베브, 사브밀러 인수 추진
버드와이저와 밀러의 만남으로 세계 맥주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양조회사로 맥주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벨기에 맥주 전문회사 안호이저부시-인베브(이하 AB인베브)가 9월16일(현지시간) 세계 2위 양조회사로 경쟁맥주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를 생산하는 사브밀러에 합병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3위 업체 하이네켄 연매출의 3배가 넘는 약 733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고 시가총액 2,750억 달러(약 323조 원)에 이르는 다국적 공룡기업이 탄생한다.

맥주업체 동향 전문지인 비어 비즈니스 데일리의 편집장 해리 슈마허는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맥주시장의 점유율 31%를 차지하는 회사가 탄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3위 기업인 하이네켄의 세계 맥주시장 점유율은 9%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버드와이저 외에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벡스 등 세계 유명한 맥주 브랜드 6개를 보유한 AB인베브가 미국의 사브밀러를 인수하면 시장독점과 소비자가 인상을 우려하는 관련 규제당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의 유명 맥주브랜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겠지만, AB인베브의 관심은 다른 국가들이다. AB인베브는 남미에서의 수익이 줄어 아프리카로 사업 확장을 바라고 있다. 이에 사브밀러는 AB인베브를 유혹할 수 있는 새로운 맥주시장인 아프리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나갔다.

시장 조사 회사 민텔의 세계 주류 시장 전문가 조니 포민텔은 “미국에서 큰 수익을 거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이 맥주회사들은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맥주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텔에 따르면 크레프트 맥주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11%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AB인베브와 사브밀러는 아이러니하게도 맥주브랜드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하이네켄과의 경쟁 때문에 합병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AB인베브와 사브밀러는 이번 합병을 대단히 바라고 있다.  AB인베브의 최고경영자(CEO) 카를로스 브리토와 회장 키스 J. 스톰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열정적으로 향후 10~20년이 아닌 100년간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브밀러도 이날 제안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공화당 2차 토론회, 만장일치로 피오리나 勝-CNN, WP, 블룸버그
9월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선경선후보 2차 토론회의 승자는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경영자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CNN은 물론 블룸버그통신, 워싱턴포스트(WP)등은 모두 피오리나가 발군의 토론능력과 매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6일 1차토론 때에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피오리나가 이번에는 메이저리그인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CNN은 홈페이지에 올린 토론회 평가 기사에서 “트럼트는 말문이 막혔고, 피오리나는 반짝반짝 빛났다”고 평가했다. WP역시 피오리나가 11명의 후보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오리나가 낙태를 찬성하는 비영리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언급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로 눈길을 끌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적절하면서도 품위 있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정통함을 보여줬고 침착하게 자신의 소신을 펼쳤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피오리나를 이번 토론회의 승자로 평가하면서, 그에게 최고점인 A-를 줬다. 신경외과 출신인 벤 카슨 후보와 트럼프에게는 B+를 줬고, 젭 부시와 마크 루비오 후보에게는 B를 부여했다. 최하점을 받은 후보는 랜드 폴과 마크 허커비로, 두 사람 모두 C-를 받았다.

한편 WP는 이번 토론회 승자(winner)로 피오리나, 루비오, 테드 크루스, 린지 그레이엄, 크리스 크리스티를 꼽고, 패자(looser)로는 스콧 워커, 마이크 허커비,랜드 폴, 릭 샌토룸을 꼽았다. 특히 젭 부시에 대해서는 총 3시간에 걸친 토론 시간 중 첫 2시간동안은 '패자'로, 마지막 1시간동안은 ‘승자’로 평가했다. 첫 2시간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시가 토론이 거의 끝나갈때 쯤에야 형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며 “그(형 부시)가 우리를 지켰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승자와 패자 어느 쪽에도 넣지 않겠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 “충격적일만큼 가벼운” 태도를 나타냈고, 시리아 등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WP는 또 2차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최하위 지지율의 후보 4인 토론회를 '승자'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WP는 “11명이 한 무대에 올라 토론한 것보다 4명이 벌인 토론이 훨씬 더 재미있고 교육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가하면 3시간에 걸친 토론이 너무 길었다는 점에서 ‘토론시간’을 ‘패자’로 꼽았다.

   
▲ *중국- 중국 바텐더가 베이징(北境)의 관광지 난루오꾸샹(南锣鼓巷)에서 새싹 모양의 머리핀을 꽂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새싹, 풀, 꽃 등 엽기적 모양의 머리핀이 유행하고 있다고 CNN이 9월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CNN 인터넷판)

중국 유래 알 수 없는 엽기적 머리핀 유행
최근 중국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새싹, 풀, 꽃 등 엽기적 모양의 머리핀이 유행하고 있다고 CNN이 9월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관광명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새싹, 풀, 꽃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머리핀을 착용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CNN은 베이징(北境)의 관광지 난루오꾸샹(南锣鼓巷)에서 이 머리핀을 판매하는 노점상 주변에 몰린 관광객들이 머리핀을 꽂고 즐거워하며 셀카를 찍고 있지만, 이 중 누구도 이 유행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머리핀만 파는 노점상인 저우 델라이는 CNN에 약 2주전부터 베이징에서 이 유행이 시작됐으며 3~4시간동안 200개씩 팔려나간다고 전했다. 가격은 1쌍에 5위안(약 900원)이다.

후베이(湖北)성에서 베이징으로 관광 온 장 아오는 CNN에 “새싹 머리핀을 꽂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머리핀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CNN은 일본 여대생 4명도 이 머리핀을 사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외국인도 유행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CNN에 이 유행을 일본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난루오꾸샹을 찾은 일본 관광객 마키 아야네는 CNN에 “머리핀이 귀엽다”면서도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 머리핀을 샀냐는 질문에 “일본에서 이 머리핀을 꽂는 사람이 없어 친구가 놀림감이 될까봐 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CNN은 이 머리핀의 유행이 실제로 유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새싹이 머리에서 나오는 일본 이모티콘에서 이 머리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래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정보로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자신이나 자녀의 머리에 풀을 꽂아 판다는 중국 풍속이 있다. 그러나 이 머리핀을 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머리핀은 인터넷 쇼핑에서 대량구매 조건으로 수백만 개가 팔려나가고 있으며 중국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 타바오닷컴에서만 100만 개 이상 팔렸다.

   
▲ *이집트-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와하트 테러 집단을 추적하던 중 멕시코 관광객들이 탑승한 4대의 차량을 테러 집단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이집트軍, 관광객 차량 오인 총격…12명 사망 10명 부상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에서 9월13일(현지시간) 지하디스트를 추적하던 군·경 합동팀이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테러리스트의 차량으로 오인, 총격을 가해 멕시코 관광객들과 이집트인 12명이 사망했다고 BBC,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사고가 일어난 사막지대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동시에 지하디스트 무장세력들의 거점이기도 하다.

지난달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이집트 지부는 이 사막지대에서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는 크로아티아 청년 1명을 참수했으며 이 지역을 근거로 이집트 보안군에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집트 내무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와하트 테러 집단을 추적하던 중 멕시코 관광객들이 탑승한 4대의 차량을 테러 집단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들 관광객들이 정부군과 무장조직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금지지역’에 들어오는 바람에 오인사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 시간과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희생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BBC, 알자지라 등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정부와 여행사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CNN이 9월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내무부는 9월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군경 합동단이 리비아사막에서 테러 분자들을 추적하다가 실수로 관광객이 탄 차량에 발포했다”며 “차량은 사건 당시 통제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국영 뉴스통신 MENA는 이날 이집트 관광부의 성명을 인용, 정부군이 공격한 차량에 타고 있던 관광단은 관광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관광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집트 관광안내원 노동조합의 하산 엘-날라 조합장은 MENA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여행사는 면허를 받았고 지역 관광 담당 경찰에 이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