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9호=최지연 기자] 올해 지난 7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지난 12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했다. 여러 규제안이 있지만 투기 광풍으로 부정 입장에 있던 상당수 국가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다. 이에 각 국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다음에 이어지는 2차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G20, 자금세탁 방지 위해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합의

지난 12월 2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G20는 제2차 정상회담에서 금융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는 선언문을 통해 “금융분야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해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다른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고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 필요에 따라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관련해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닷컴은 이번 G20 정상 회의에서 각국은 국제 디지털 과세 제도 정비에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서 본격 검토를 진행 2020년 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G20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 과세 제도의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G20 발표에 관해 일본과 영국,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미국과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일본

한편 이번 G20 정상회담 이후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의 통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법정용어를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 으로 바꿔 부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가상화폐가 핀테크 기술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법률에도 가상화폐 용어를 도입했었다.

일본 엔화와 달러 등의 법정화폐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국제회의에서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이 주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통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며 거래소에 등록제를 도입,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대책을 심사하는 국제조직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 ‘암호화폐=버추얼 커런시(virtual currency)’라는 호칭을 정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용어로 확정했다. 가상화폐가 마약 등 범죄거래에 쓰이고, 의문 투성이인 거래소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국경을 넘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자 인정수준을 '자산'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국제적인 규제기구나 일본과 같은 블록체인 선진국에서도 화폐나 통화 대신 '자산'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폐’→ ‘자산’으로.. 점점 호칭이 통일 되가는

초기 가상(암호) '통화', 가상(암호) '화폐'로 불리던 코인들의 명칭이 점차 '자산'으로 통일되는 모습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용어로 확정했다.

불과 몇딸 전까지만 해도 화폐, 통화(currency), 자산(asset)은 물론이고 증표라는 말도 쓰였다. 같은 영어 단어인 'currency'를 번역할 때도 '화폐'로 칭하기도 하고 '통화'로 칭하기도 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 되었다. 점차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암호자산'(Crypto asset)을 사용하자는 입장에서 '암호'(Crypto)와 '통화 또는 화폐'(currency)를 쓰지 않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일본, 내년 G20 의장국..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논의 주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정책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소 재무장관은 지난 12월 2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담화에서 "금융시장 분단에 대처하는 동시에 암호자산·분산대장기술(DLT) 혁신이 가진 기회와 위험 양면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주요 국가간 내용상 중복되거나 충돌했던 국제금융 정책을 정비하고 암호화폐 관련 의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일본 재무장관 담화는 "암호자산 관련, FATF 자금세탁·테러자금 공여방지 부문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지키고 다른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선언문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국제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재무성은 올해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 국제 대응, 암호화폐 제도 미비 국가 법정비, G20·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조 필요성 등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주요 경제부처는 자국내 암호화폐 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청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평가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수정하며 빠르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앞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블록체인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우리나라는 약 1년이 지난 현재 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제한적 허용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후 아직 까지 정부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스스로 서비스 운영 관련 자격과 기준을 제안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국내 거래소인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한빗코,고팍스,씨피닥스 등 7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건전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생태계 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의 체계 구축,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등 이상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고객 확인 강화 및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에 대한 거래 일부 제한 조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확대에 지속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거래소 설립 및 운영 기준 등을 담은 '한국형 가이드 라인'을 제안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일부 거래소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기로 결의한 셈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사기와 해킹 등의 문제가 불거져 부정적 인식이 커졌으나 이를 바로잡을 법적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든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정부 입장은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내놓은 것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받겠다는 것은 제도화의 문제이고, 이는 투자자 보호와도 연결돼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합의가 좀 더 명확히 확인돼야 규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 발표가 언제쯤 나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