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낮췄지만..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을까

[시사매거진249호=최지연 기자]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가맹점 수수료 0%를 표방한 간편 결제 '제로페이' 서비스가 지난 12월 20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결제 시스템이다. 이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_뉴시스)

제로페이는 지난 4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를 통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4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탄생한 제로페이를 6월 13개 기업이 참가하는 피칭대회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의 서비스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후 7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전자금융업자 등 2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간편결제와 계좌이체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전년도 매출 8억 원 이하 0%), 제로페이 웹사이트와 전용 앱을 사용하여 결제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40%) 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경감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진_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처)

기대반 걱정반 속…‘제로페이’ 시범 운행 시작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이용 확산 결의대회를 열고 제로페이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였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며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거의 제로화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bhc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서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제로페이는 내년 3월 이후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국내 은행과 간편결제사 28업체사 참여

지난 7월 진행됐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제로페이)’관련 업무 협약식에서는 11개 시중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시범 운영 직전까지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신한·KB·우리·KEB하나 등 굵직한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가맹점 수수료 0%를 표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의 사업에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성공적인 서비스 출시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쏠(SOL)‘, 국민은행 ’리브(Liiv)’, 우리은행 ‘우리은행 원터치뱅킹’, KEB하나은행 ‘하나멤버스’ 등 각 은행별 자체 어플리케이션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썸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대구은행(iM뱅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NH앱캐시), 기업은행(i-ONE뱅크), Sh수협은행(수협 파트너뱅크)도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하며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제로페이 사업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과 간편결제사 28개사가 참여한다. 지난 12월 20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사업체들의 마케팅 계획표(사진_서울시)

그러나 3% 불과한 낮은 참여율…원인은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유인부족과 시민참여가 낮아 결제시장에 자리잡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아직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를 놓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률이 저조해 자칫 시장 안착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가맹점 13만 곳 가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서울 소상공인 업체 66만곳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2만여 곳에 불과해 가입률이 3% 수준 밖에 못 미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서울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 캠페인을 해서 못 이기는 척하며 가입하기는 했지만 제로페이의 시스템도 인지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로페이가 잘 활용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 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소상공인 66만 곳 가운데 3% 정도 되는 2만여 곳 정도만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에 대한 정확인 인지도 못할 뿐더러 편리한 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기대만큼 소비자 유인에 성공하기 힘들 것 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제로페이가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움직일 예정이다. 제로페이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 3000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들도 한편으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은행이 과도하게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은행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가맹점 사업자는 건당 200~300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제로페이 참여 은행은 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중기부·서울시와 협의 끝에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수수료를 제로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연 매출 8억 원 초과 매장에서는 결제액의 0.3~0.5%만 받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 66만 곳에서 제로페이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대체될 경우 시중은행이 매년 760억 원가량 수수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대표적인 금융시장 실패 정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중은행 및 금융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참여를 강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시중은행의 팔을 비틀어가며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이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일정 궤도에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금융업계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정부 및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보면 시중은행에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결국 많은 은행이 참여하긴 하지만 꾸준히 서비스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처음엔 계좌이체 수수료만 포기하라더니 점점 부담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지자체 사업을 통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사업자와 달리 은행은 아무 것도 얻어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제로페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사진_뉴시스)

아직은 시범운행일 뿐…‘제로페이’의 앞날은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부터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도 할인이 되고,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에 2022년까지 77억 6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9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결의된 금액은 39억 원이다.

제로페이를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능하면 제로페이를 써주시면 고통 받고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 본인들도 소득공제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며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제로페이’는 정작 현실 속에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준비하는 사업에 은행권들도 참여를 했지만 기대반 걱정반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이에 앞으로 ‘제로페이’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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