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9호=홍승표 기자) ‘카풀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추진해 택시기사들은 대규모 집단행동까지 돌입한 상태다. 심지어 택시기사 최모 씨는 분신해 사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택시운수업계의 강력한 집단 반발을 부르고 있는 카풀 앱 서비스. 문제는 무엇이며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

‘카풀’과 ‘카풀 앱 서비스’ 

카풀은 직장이나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한 대의 승용차로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한번 생산된 물건을 여러 사람끼리 공유하며 소비한다는 ‘공유경제’의 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카풀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과 맞물려 카풀 앱 서비스가 생겨났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미국업체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들고 나온 서울시와의 충돌로 2015년 3월 철수했다. 이후 2016년 ‘풀러스’ 등의 카풀 앱이 등장했으며, 최근 정부의 공유 경제 활성화 발표에 힘입어 카카오에서도 ‘럭시’를 인수한 후 임시서비스를 실시하며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 앱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목적지의 위치가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 쉽고 신속히 연결해준다. 동승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 앱을 다운받고 카드를 등록한 뒤 출발 및 도착 위치를 설정하면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승낙하고 함께 움직이게 된다. 동승자는 적절한 비용으로 신속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운전자는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면서 동승비용도 챙기니 서로 편의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 있다. 더불어, 앱 서비스 업체의 경우 서비스 제공으로 20%의 중개 수수료를 얻으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택시기사들의 집단 반발... “‘카풀앱’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택시업계들은 카풀 서비스에 즉각 반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자가용 카풀 영업은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이자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외치며 ‘카풀 앱 서비스 반대’를 소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풀 앱 서비스가 카카오에서도 준비한다는 소식에 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합동으로 지난 10월 4일과 11일 카카오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30만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택시기사 6만 명이 모였으며, 카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등을 호소했다. 이날 비대위는 “카풀 앱은 여객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카풀과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를 운운하며 스타트업인 것처럼 포장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카카오를 향해서는 “정부는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인 카풀앱 근절대책과 택시발전,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카카오는 카풀앱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택시앱을 탈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집회 이후에도 택시기사들의 ‘카풀 앱 반대’ 행보는 계속됐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연이어 성명서와 홍보자료를 내며 카풀 금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택시차량에는 ‘불법 카풀 앱 서비스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며 반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11월 22일에는 2차 파업집회를 열었으며 12월 7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 앱 정식출시 전면 취소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제출된 ‘불법 카풀 근절 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호소했다.

택시기사의 분신, 전국 택시업계 분노 ‘최고조’ 

12월 10일에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택시기사 최모 씨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을 한 이후 숨진 것이다. 최씨는 카풀 서비스에 강하게 반대하며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서에서 “12시간 근무해도 5시간만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근무 시간을 줄인다”며 “정부는 택시를 특수업종으로 분류해 장시간 근무 후 보수를 제대로 못받아도 하소연 할 곳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는 앱으로 카풀비의 20%의 이윤을 취하는 불법 행위로 취지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최씨의 분신으로 택시업계는 추모물결과 더불어 카카오를 향한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이에 택시노조를 비롯한 전국 택시기사들은 12월 20일 파업 선언과 3차 대규모 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 모인 택시노조 등 전국 택시기사들은 사망한 최씨에 대한 추모를 시작으로 카카오 서비스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정부-여당, 택시-카풀 갈등 해결에 골몰… 야당은 택시업계에 ‘힘’ 실어 

국토교통부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범기간에는 하루에 손님을 2번만 태울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의 수입 중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2월 20일 대규모 집회 연단에 서서 “택시 산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으겠다”며 “‘대타협기구’로 택시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택시기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근로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한다"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상생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사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책없는 카풀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진 평화당 의원도 “카카오는 불법 카풀을 대놓고 하겠다고 한다“며 “검경은 즉시 카카오 카풀 운영진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해 택시기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협력 대안 모색 중인 카카오 

택시기사들의 카풀 서비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카풀 앱 업체인 카카오는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카카오는 정부, 국회 등 주요 관계자와 협의를 한 이후 기존 12월 17일 정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앱 서비스를 차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전면 반대를 외치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앱 서비스까지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는 상황이다. 카카오 측은 “지난 7월 택시단체가 상생기금을 요청해 준비를 마쳤으나 택시업계의 내부 문제로 보류된 상황이다.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카풀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27, 남)씨는 “택시요금 부분도 그렇고 승차 거부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며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를 이용했을 때보다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모(34, 여)씨도 “목적지로 향할 때 탑승자와 운전자 서로에게 좋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부 김모(54, 여)씨는 “택시기사들이 어려운 근무 상황에서도 장시간 고생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풀이 생기면 기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지 걱정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서울시민 김모(30, 남)씨는 “최근 카풀 이용자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다”며 “안전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작정 카풀 활성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원했다.

‘대타협 기구’ 문제해결 위한 첫 단계될까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카풀업계와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다. 택시업계는 대타협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혀 쉽지는 않겠지만 당에서 정성을 다해 대타협에 임할 것"이라고 신중히 밝혔다.

대타협 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의 발전방향과 카풀과의 공존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의 의견과 협력대안이 협상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시납금 면제’ 등 택시기사들의 복지적인 부분과 업계간의 상생 방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거나 중도에 문제로 결렬된다면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할 카드를 내밀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