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변창신(應變創新)의 초심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사진_송희경 의원실)

[시사매거진 249호 = 박희윤 기자] 정치에서 비례대표 1번이 가지는 상징성은 중요하다. 현장에서 29년간 경험을 축적한 ICT 전문가인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되었다. 의원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지금,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규제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KT 아현지사의 화재를 묻는 질문에 ICT 강국도 한순간에 석기시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면서 전국가적인 안전 재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송 의원을 서면으로 만나 보았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 4차산업혁 명 현주소는

전통산업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클라우드의 활용, 공 유경제 확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특정집단 간의 이견이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원 정책 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청사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과 정책의 밸런스(조화)가 부족하다.
현장을 찾아보면,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혁신을 위해 도전 중이다. 그 러나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 정책과 제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ICO 규제 이후 관련 산업적 가치 는 외면받고 있다. 때문에 혁신을 갈구하는 창업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 리고 있다. 융합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라보고 균형감 있는 규제 와 진흥정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송희경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4차산업혁명을 위해 제안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킬러서비스 육성에 대한 전략과 규제개선 책 마련이 시급하다.
5G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성공을 이끌 킬러서 비스가 부족하다. 고속도로는 깔았는데 달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각종 파 일럿 사업들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의 벽 때문에 기술과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 주도 파일럿 (pilot) 프로젝트는 상품화가 안 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과 R&D 과제에 있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및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성공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 구축 노력에 박차를 가해 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이후부터, 산업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융합 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 았다. 융합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규제 해소와 이해관계자 간 새로운 접 점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켜야 한다.

 

지난 KT 아현지사 화재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전문가의 입장에 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화재는 케이블 화재 하나로 서울의 4분의 1 지역의 통신이 마비 된 사건이다. ICT 강국조차 재난으로 인해 한 순간에 석기시대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고 초연결이 고도화되면, 통신 재난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예방 매뉴얼, 훈련 등 전국가적 안전 재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 내 통신망 재난 발생 시 통신 우회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견고한 사후 대응 시스템과 함께, 통신망 장애 발생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촘촘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작년 국회에서 백팩형 통신망 TVWS시스템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TVWS는 유선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무선브릿지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화재·지진 등 치명적 재난 상황에 긴요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12월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부문에 2년 연속으로 뽑힌 송희경 의원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_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다.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삶과 눈높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원인 분석에 많은 여력과 정성을 쏟았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민생을 챙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의 마음도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일에 매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한다.
원내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특별재판부 설치, 여야정 상설협의체, 예산안 처리 등 다양한 중요 이슈가 있었다.
원내대변인으로 동분서주했던 시간들이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뼈를 깎는 쇄신에 미력하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원내대변인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여가위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웹하드 업체, 이를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긴밀하게 유착하고 있는 관계이다. 쉽게 말하면, 음란물을 올리고 지우면서 끝없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이런 악질적인 삼각 고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국민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여가위가 앞장서겠다.

아울러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와 운영이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이수에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자격증’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정착이 절실하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외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청년기본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첫 직장 세제 혜택 제공, 청년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청년 정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정책의 빈틈을 메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송희경 국회의원(사진_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간단한 소회를 한다면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국회로 왔다. 산업현장에서 29년간 쌓은 ICT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산업 현장에 있을 때, 무엇보다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기에 국회에서도 정부와 산업 간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장 큰 소임이라고 여기고 임해왔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가장 많은 힘을 쏟았다.

여전히 인구절벽·청년 실업·저성장·제조업 위축 등 백척간두 위기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혁신에 사활을 걸고 달려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지금,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초심으로 더욱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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