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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정치인 천정배 의원

정치를 개혁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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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사진_김형석 기자)

[시사매거진 249호=박희윤 기자] 6선의 천정배 국회의원은 국회로 출근하자마자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았다. 인터뷰 초반에는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6선의 경험이 말해 주는 듯 논리 정연한 대답을 하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정해진 시간만 아니 라면 하루 종일 천정배 의원을 붙잡고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듣고 싶을 정도였다. ‘촛불입법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구성하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바라는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멋진 정치인이었다.

 

최근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촛불혁명이 있은 지 벌써 2년이다. 정치권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염원을 법제도적으로 완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어떤 개혁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촛불의 열망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세력, 촛불을 들었던 국회 내 183석의 개혁세력을 모두 묶어서 촛불이 명령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촛불입법연대’ 제안의 이유이다.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_천정배 의원실)

지난 6월 원구성 협상 직전에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차이는

현행 국회법은 국회 과반수라고 해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소수파가 방해를 하면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개혁 반대세력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 그 상임위가 다루는 법안에 관한 한 어떤 개혁 법안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각 상임위 과반수와 함께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157석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개혁입법연대’였다.

현재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민심 그대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아예 개혁 입법을 위한 연대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60%, 즉 180석 이상이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330일이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및 무소속과 함께하면 패스트트랙 요건보다 많은 183석이 된다.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 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330여 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 당장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어 개혁 입법에 착수하면 2019년 내에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촛불입법연대’가 추진할 개혁 입법의 범위는

촛불 국민 혁명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법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개혁 법안이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재벌 개혁, 부동산-민생복지-언론 등등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선거법 개혁도 해야 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民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로 대표자들을 뽑아야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고, 받들게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 즉 승자독식의 제도이다. 당선된 1위 득표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가 보통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는데, 그 많은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고 만다. 이렇게 다수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1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가 5천만 민의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면,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다른 개혁 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천정배 국회의원(사진_천정배 의원실)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다. 문 대통령께선 최근에도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의 공약이다’라고 확인하셨다. 사실 더 올라가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수십 년 된 공약이다. 권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차이다.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으로 나눠서 선출할 것인지의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 역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고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으로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만일 지역구가 150명이고 비례대표가 15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 정수로도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현재 253명의 지역구 숫자를 줄이자고 하면 우선 자유한국당부터 그동안 늘 반대해 왔던 것처럼 반대를 할테니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은 250명 정도의 지역구 의원을 그대로 두면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려면 현재의 정원은 크든 작든 늘릴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쪽에선 대략 60명쯤 늘리자는 안이 있고, 그게 어렵다면 30명 정도의 증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교육개혁 쟁점 토론회-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천정배 국회의원(사진_천정배 의원실)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

현재 경제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상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국 경제를 주도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라는 경제패러다임이 그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한국은 경제 혁신에 대한 동력을 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구호는 좋았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혁신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기해 가는 느낌이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공정 경제라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도 수반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먼저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전반에 걸친 경제적인 낙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는 KIA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과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밸리의 형성과 발전, 문화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지역 평등을 위한 낙후된 SOC 확충을 위해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설 예산으로 1,138억이 증액된 1,834억을 확보했으며,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복선 사업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는 등 예산 심사 때 광주시 예산 1,953억 원을 증액했다. 서구의 경우 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함께 마륵동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중앙공원의 민간 개발과 풍암 호수 수질 개선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현안 사업 중의 하나다.

 

천정배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예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정의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다.
광주 항쟁 때 공권력이 없어도 서로 주먹밥을 나눠 먹고 평화롭던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다. 다시 말해 갑질과 권력 남용이 없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 ‘헬(Hell) 조선’이 아닌 협력하고 연대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천정배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사진_김형석 기자)

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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