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탄핵 소추 시점은 좀 더 검토할 것"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시사매거진]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최고위원들이 상의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점은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워크숍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무 장관이 '총선 필승'을 노골적으로 외진 것은 당장 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자신은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라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정 장관은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자치부의 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장관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반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은 자신의 책에 법은 불의에 대해 언제나 단호해야하고 정의의 여신이 든 칼은 공정해야한다고 썼다"며 "정 장관이 글 쓸 당시의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단호한 자기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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