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활동비 투명화되면 본회의 열겠다"

   
 

[시사매거진] 국회 본회의가 28일 특수활동비 문제로 최대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는 이날 오저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2014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88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위한 '특수활동비소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터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때문에 예결특위 소위는 전날 오후부터 개최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있는 안민석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당의 특수활동비소위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지 결산안 방망이를 두들길 수 있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지난 5월 김무성 대표도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측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이 문제를 (새누리당과) 풀기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이날 오전 예결소위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된다"며 "특수활동비 지원을 안해준다고 (야당 측에서) 보이콧이다. 본회의도 못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도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주장은 논지를 벗어난 거 아니냐"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국정활동 수행에 쓰이는 제한적, 필수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여야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가운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방침이었다.

무난할 것 같았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그러나 야당이 대법관의 다양성을 문제삼고 나오면서 전체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추천 문제를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열어 금방 채택할 상황은 아니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돼 간사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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