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분열됐고 불평등 심화됐다" 평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 기로에서 선 한국 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긴 것과 관련해 "국민은 분열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토막났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서 선 한국 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대박론을 말했다"며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심화시키고 그 빚더미 위에 한국경제를 쌓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지만 기본이 가장 많이 무너진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문 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부분은 경제"라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 10.2%,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마저 마이너스이고, 중국발 리스크에 세계경제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할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내놨다"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된만큼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가계의 소비를 키울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대륙으로 넓히자는 것으로,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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