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리기 위한 포석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시사매거진] 여야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권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합의도 함께 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여야가 현행 300석으로 의원 수를 유지키로 한 것은 빗발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초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여론의 뭇매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고,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여론에 편승하며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정작 여야가 300석 정수 유지에 합의한 이면에는 계산된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곧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 새정치연합의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대전제는 바로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하느냐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54석보다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 246곳 지역구 중 60여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었고,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최대 15곳 안팎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이런 통폐합 지역구들이 양당의 텃밭인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에 몰려있다.

때문에 양당이 선거구 협상 막판으로 갈수록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