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결코 올릴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올리면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기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경기가 살아야 기업의 실적이 오르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며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도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려야 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철회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비과세·감면과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우리나라의 여건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5% 이상의 경상성장률을 가져가면 세수는 반드시 충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최 부총리는 답변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고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3%에 못미치는 수준이 됐다"는 최 부총리는 "1차적으론 경제 활성화 시켜서 세수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의 사내보유금 언급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보호나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뽑으면 부담이 오래가기 때문에 가급적 비정규직을 뽑으려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은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