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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교사 대부분, 연금 모두 수령징계 교원 중 12.3% 만 연금 삭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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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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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회원들이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교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매거진] 학교 내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성범죄로 교단을 떠난 교사의 대부분이 월 230만 원가량의 연금을 모두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299명 중 37명(12.3%)만이 연금이 삭감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된다. 해임이 되면 25%가 삭감되는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편 서울과 부산 등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는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밝혔다. 교육부 역시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중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성범죄 연루 교원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sis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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