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北 도발, 벼랑 끝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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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北 도발, 벼랑 끝 한반도 안보
  • 김옥경
  • 승인 2015.08.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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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北 미사일 개발

[시사매거진] 북한이 지난 7월 중순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30m에 달하는 로켓 1단 추진체의 연소실험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 당국자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후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실험한 30m짜리 1단 추진체의 존재는 비행거리가 1만k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할 당시 20m짜리 1단 추진체로 8,500km를 비행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런 예측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다. 비행거리가 1만km라는 것은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든다는 뜻이다.

군 당국자는 “로켓을 상공에 띄우기 위한 1단 추진체가 커졌다는 것은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연료의 양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많은 연료로 추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로켓이 이전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치중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2m로 증축하는가 하면, 동창리 기지 내에 미사일 조립공장까지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불안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사드(THAAD) 포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당 창건일 축포 될 수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말부터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은하3호를 쏘아올린 뒤 1년만인 셈이다. 증축한 발사대 높이는 기존보다 17m 높은 67m로,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하면 은하3호보다 2배 더 크고 사거리도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이 흔히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이용하는 시설이다”며 “2012년 이곳에서 발사한 은하3호는 필리핀 영해상에 떨어졌는데, 대충 8천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핵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는 핵능력 향상이 미사일 발사능력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런 핵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필요하고, 또 (김정은은) 자신의 존재나 지도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 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는 이중 종말단계(Terminal phase) 요격 시스템이다.

이어 남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도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실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다. “오는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이날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날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보다는 당을 우위에 두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 창건일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북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남 교수는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도 꽤 향상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날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KN-08은 비행거리가 1만2000km 이상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안보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 본토 서해안 캘리포니아 주(州)까지 공격 범위 안에 든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남 교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한다.

 

핵탄두 장착 시, 전 세계 재앙되는 北 미사일전력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에는 스커드B, 스커드C, 노동1호, 대포동1호, 대포동2호, 무수단 등이 있으며 보유한 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핵탄두 장착과 연계되면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미사일 중 일부는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어 불안감은 증폭된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후반부터다. 6·25전쟁 이후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줄곧 우위를 지켜오던 북한은 1970년대 들어 남한이 급성장하면서 군사력 면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적극적으로 비대칭전력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증강에 집중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90도 각도로 고정되어 있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감시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사드미사일 방어체계 필요한 한국(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진작부터 미국 본토는 물론 태평양함대 미군 기지와 한국, 일본에게까지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올 3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한 핵실험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하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선제공격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강조한다.

이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양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북한은 적어도 400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300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 그리고 100~200개의 중·장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중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을, 노동 미사일은 일본까지,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은 미 태평양함대가 있는 오키나와와 괌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고 덧붙인다.

계속해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핵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은 이미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 내다봤다.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는 이보다 더 나아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에는 지금의 2배에 달하는 핵탄두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센터는 북한이 2020년까지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커티스 M. 스카파로티 한미사령관도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 미사일의 일부 실험에서 사정거리를 650km로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로 쏘아올리기도 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노동 미사일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를 장착하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北 무차별 도발에 속수무책 한반도 안보
한 북한군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새로운 전쟁계획을 승인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전쟁 초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는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인 7일 동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2013년 북한은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폐지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상태라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는 “(남한의) 청와대와 함께 모든 꼭두각시 정권의 사령부들이 타깃이 될 것이다. 만약 남한이 또다시 우리를 향해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평양의 불바다가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서해상이나 군사분계선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국지전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핵전쟁인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은) 남한의 미군 기지와 (청와대를) 포함한 (남한) 지도부로 한정될 것이며, 꼭두각시 군부대가 즉시 잿더미가 될 것이다”고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정밀한 핵공격 앞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역대 한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적절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꼬집었다.

   
▲ 미국과 한국, 일본에 구축된 미군 기지는 그림과 같이 일렬로 포진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저고도 종말단계 요격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한국형 유도미사일인 천궁 미사일을 사용하는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동맹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며 “지난 2012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당시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량과 혼합(mass and mix)’이라고 주장하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부족한 점을 다른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혼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직 저고도 요격시스템에만 의존해 국민의 안보는 물론 잠정적인 대재앙을 키우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목표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즉 높은 고도와 넓은 요격범위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며 “설사 저고도 요격시스템이 요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낮은 고도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마치 다른 플레이어들은 놔두고 오직 골키퍼만 데리고 축구경기를 하겠다는 코치와 같다”라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빗댄다.

 

사드배치 둘러싼 美-中고래싸움에 낀 韓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그것도 미군기지 내 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근혜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 어떠한 ‘공식적’ 논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 논의를 피하고 있다”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 no’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정부의 거부와 주저 이면에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꺼리는 정치적 논리가 숨어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오직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한한 것”이라며 “절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가 아니다. 단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ICBM) 궤도가 사드의 요격범위와 고도, 스피드를 벗어날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오직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지대공미사일로만 요격이 가능하게끔 되어있고,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종말단계 범위에 들어온 미사일만 공격하게끔 되어있으며,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90도 각도 범위 내만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한다.

“중국이 정말 몰라서 그저 전략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는 (미국과 동맹국 간) 광범위한 방어시스템과 다자간 협력관계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의 안보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정의하는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일지는 몰라도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아니다”라고 일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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