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만1000여 개 증가한 수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제공된 병상이 올해로 누적 3만7000여 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7일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000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만6000여 병상에서 1만1000여 병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2019년 7월 예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토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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