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 자료연계시스템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좋은 평가 받아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성과를 안았다.

공단은 26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 올해의 정부 혁신 유공기관으로 뽑히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얻은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공모했다.

이후 기관별로 제출된 총 107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공단은 계약대금 지급 등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업무 처리기관에 4대보험 납부증명 자료를 즉시 제공하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료연계시스템 구축’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본 시스템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원도청의 사례처럼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공단에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필요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접속 후 완납내역을 확인하면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본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시스템 오픈 후 지금까지 260만개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에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M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편익을 우선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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