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관련해 원칙론적 입장

   
 

청와대는 18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기초연금 연계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심 달갑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구체적인 협상은 여야 협상대표의 몫"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야 협상과 관련해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는 특정 협상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많은 문제에 대해 잘 읽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직접 협상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에둘러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뿐 아니라 다른 절충안을 연계하는 것도 청와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처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표출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이처럼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은 일단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의견조율을 마친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당·청이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를 갖춘 만큼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일단 관망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초연금 연계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청와대와 별다른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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