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단일합의안 도출될까

   
 
국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4·29 재보궐선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거구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곳곳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투트랙으로 본격 가동한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이 내달 2일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단일합의안을 도출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공무원노조 간 이견이 상당해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의 경우 여야가 구성에서 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식물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쟁점이 됐던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도 오는 22~23일께 까지로 잠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약 3주도 안되는 기한에 개혁안을 완성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단일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도 특위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갖고 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다는 방침이어서 공무원 노조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이슈'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자 여론의 향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유족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 여야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유족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조만간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재보선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키로 했으나 각론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두고 '불꽃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각 8일과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취임 후 첫 대표연설에 나서는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제·노동 현안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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